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현재 27명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위원 수를 줄이고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회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진다면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선 ...

대법원이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부부 등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와 공인중개사 부부 등 4명에게 징역 3년6개월~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 주범인 임대인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

안철수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향해 “지금은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순신 장군 혼자 대장선을 몰고 133척의 왜군에 맞서 처절하게 싸운다. 지금 우리 ...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 대행하는 제품 77개가 안전기준 부적합 판단을 받았다. 정부는 구매 대행사업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구매대행 중지를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이 15일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구매 대행제품 39개 품목, 42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이 중 77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30년 전 정치를 모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꼬마’ 민주당을 갔다면 이런 의리, 도리,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당에서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지지자들과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의 글에 ...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시스템과 경찰과의 협업을 강화해 최근 3개월간 약 2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분석된 악성 앱 5090건 정보를 경찰청에 전달했다. 경찰청은 직접 피해 의심 고객 ...

앞으로 서울에 사는 전세가 3억원 이하의 임차 가구가 자녀를 낳으면 2년간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를 최대 720만원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부터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제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가 15일 개최됐다. 오는 10~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통상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회의에는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캐나다, 칠레 등 아태지역 21개 주요 경제체 통상장관들과 WTO 사무총장, OECD 사무차장 등이 참석한다. 한국은 2005년에 이어 20년만에 APEC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차를 몰고 다닌 홍성우 울산시의회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최근 이같은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당사자가 불복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

국민의힘이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친윤석열(친윤)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복당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되레 친윤 색채만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전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경제부 장관의 복당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10대 남성이 항소했다. 15일 피해자 유족 측 법률사무소 빈센트 등에 따르면 최근 10대 A군은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군은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쯤 사천 한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5일 윤석열·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등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 “만장일치를 계속하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대한 것은 여러 검토할 점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판결이 계속 8대 0이다. 박 전 ...